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청구 시 유리한 진술서 작성법

전·월세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바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통해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진술서 작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청구 과정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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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술서의 중요성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청구 시, 진술서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 서류 중 하나입니다. 임차인(세입자)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보증기관이 청구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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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술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① 임대차 계약 정보

•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름 및 연락처
•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 및 계약 기간
• 계약한 보증금 금액 및 월세(있는 경우)
• 주소지(임차 목적물의 정확한 주소)

② 계약 종료 및 이사 날짜

• 계약이 종료된 날짜
• 실제 이사한 날짜
• 열쇠 반납 여부와 그 시점

이 내용은 임대차 종료의 명확한 시점을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사 사진, 열쇠 반납 시 문자, 통화 내역 등을 별도 증거자료로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보증금 반환 요구 내역

• 언제, 어떤 방식(문자, 전화, 내용증명 등)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지
• 임대인의 대응 또는 무응답 여부

보증금 반환 요구가 실제로 있었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무대응 혹은 거절했음을 명확히 해야 보증금 반환의 불이행 사실이 입증됩니다.

④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 보증금 반환을 위해 취한 조치(내용증명 발송, 협의 시도, 민사소송 제기 여부 등)
• 임대인의 현재 연락 여부 또는 실종 여부

이 부분은 보험회사가 지급 결정을 내릴 때 매우 중요한 참고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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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술서 작성 요령

진술서는 단순한 사연서가 아닙니다. 사실을 논리적으로, 간결하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하며,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요령 TIP]

• 연대기 순으로 작성: 사건 발생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
• 주관적 표현 지양: ‘억울하다’, ‘화가 난다’ 등은 지양
• 정확한 날짜 표기: 계약서, 문자, 내용증명 등 증거와 일치
• 법적 용어 사용에 유의: 가능하다면 ‘임대차계약’, ‘보증금 반환 의무’, ‘계약 종료’ 등의 표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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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리한 진술서 예시 (샘플)

 

본인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로 123, 101호에서 임대인 홍길동과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거주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은 20,000,000원이었으며, 월세는 없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본인은 2024년 2월 29일에 이사를 완료하였고, 같은 날 열쇠를 임대인에게 직접 반납하였습니다. 이후 3월 2일, 3월 6일, 3월 12일 총 3회에 걸쳐 문자 및 전화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곧 줄 예정'이라며 명확한 날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임대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본인은 3월 20일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정식 요청하였고, 그 사본을 본 진술서에 첨부합니다.

현재까지도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으며, 이에 본인은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이 진술서가 본인의 권리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4월 14일 임차인: 김보증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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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첨부하면 좋은 증거자료

진술서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이사 당시 사진(집을 비운 상태)
• 열쇠 반납 증거(문자, 녹취, 전달 사진 등)
• 보증금 반환 요구 문자 또는 내용증명
• 임대인과의 통화 녹음 파일(있다면)
• 주민등록 이전 확인서 (전출입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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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하며: 진술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이지만, 신속한 지급을 받기 위해선 명확한 진술과 증거가 필수입니다. 특히 진술서는 담당자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핵심 수단인 만큼, 감정보다는 사실 중심, 구조적인 문장 구성이 중요합니다.

만약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혹은 공인중개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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